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수세에 몰리며 내홍 조짐까지 일었던 상황에서 탄핵소추 및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논란을 부각하면서 법치 수호를 명분으로 앞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 관계자는 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박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헌재 등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난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일이 일파만파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 이 주장은 모순투성이다. 지금 와서 ‘내란죄’를 빼면 이를 적시해 탄핵소추를 결정한 국회 의결은 뭐가 되고, 이 결정을 근거로 발부된 체포영장은 또 어떻게 되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개되는 정국 현상은 마치 온 국민이 어지러운 불량 롤러코스트에 타고 있는 형국이다.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당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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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최동열 작가 개인전 ‘웃음의 의지: 해바라기와 발자취’전 ...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훈갤러리 전관에서 열려
표현주의의 거장 최동열 원로 작가의 개인전 ‘웃음의 의지: 해바라기와 발자취’전이 오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훈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최동열 개인전에서는 그의 50여 년 작업 세계와 해바라기 신작 시리즈를 함께 선보인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해바라기 시리즈는 그의 해바라기 연작을 재해석한 것으로, 유독 굵은 가지와 꽃봉오리를 통해 삶의 무수한 변수를 마주하며 끝내 웃음으로 승화했던 작가의 삶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전작보다 더 단순화되고 힘이 더 느껴지는 이번 시리즈는 오늘 역사적 난제 앞에 다시금 마주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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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선박 연료유·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에 나서
동해해양경찰서는 범정부 차원의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이달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올해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해해양경찰서는 관내 통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탈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선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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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5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본 지원사업은 총 5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선정 사업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용인 예술 프로젝트 △일상 예술 발굴 지원사업 △모든예술31 △우리동네 예술축제로 구성된 ‘2025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은 사업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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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를 방문해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 발전상을 확인하고 기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활용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신기술, 용인을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랑하는 기술을 보고 기업의 지원과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현지시간 기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리는 ‘CES 2025’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