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자사 신작 게임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이용자와 개발자, 회사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
경찰이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TF팀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전날 꾸렸다.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모든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취지다.TF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TF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고가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고소로 장기간 지연돼 온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장성재개발조합의 한 조합원은 현 조합장 H씨가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경비용역 계약을 나눠 반복 체결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조합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병합 수사도 요청했다.해당
요약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언론보도 제한 규정이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 보호와 2차 피해
엔씨소프트가 자사 신작 ‘아이온2’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튜버 ‘겜창현’ 운영자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 측이 엔씨소프트에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겜창현’ 측은 최근 엔씨소프트에 “본사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엔씨소프트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
‘피의자 특정 불가’로 경찰 수사선상에서 사라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가 11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전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에 나섰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측이 지난 20일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앞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법적 대응이다.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 제기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23일 박나래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피고소인인 전 매니저들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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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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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공공개발 분야의 정책 대응, 제도 개선, 우수 사례 공유 및 공동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사는 협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대외 협력과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충북개발공사는 이번 회장사 선정을 통해 △지방개발공사 간 협력 강화 △공공개발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모델 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