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도 권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권도형씨는 지난 7월 전신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은 "권도형이 단 몇 년 만에 샘 뱅크먼-프리드, 알렉산더 마신스키, 칼 세바스찬 그린우드가 초래한 손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테라 붕괴는 암호화폐 시장에 연쇄 위기를 촉발하며 ‘크립토 윈터’를 가속화한 주요 사건으로 평가된다.권도형은 미국에서 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무라이 월렛 공동창업자 키온 로드리게스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더블록이15일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법무장관 팸 본디에게 사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무라이 월렛은 비트코인 프라이버시 지갑으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 출처를 숨기는 기능을 지원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는 로드리게스와 공동창업자 윌리엄 힐을 자금세탁 공모 및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변론하거나 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고소장 접수후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면 문제다.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이 수사중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정상이 아니다. 피해자나 고소인들로부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변호인은 난감하다.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이후 수사 지연이 더욱 심해졌다. 경찰의 송치사건이나 불송치결정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요청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3일 송인헌 괴산군수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논평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는 군정 수행을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할 공적 자금”이라며 “사적 모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고액의 식사비가 결제되고 일부를 직원 개인카드로 처리한 정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송 군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의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검찰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명 씨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두 사람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검찰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외압 의혹을 토대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절차로, 내년 예정된 교육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0일 이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사 라인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약 2년 반 동안 장 대표를 압박해 온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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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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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장하 정신 ‘베푸는 삶’이 우리 일상이 되길
2022년 5월에 폐업했던 ‘남성당 한약방’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남성당 교육관’으로 재탄생했다. 남성당 한약방은 ‘어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준 김장하 선생이 진주에서 50여 년 동안 운영했던 한약방이다. 진주시는 김장하 선생의 나눔·베풂 정신을 기리고자
공정위, ‘삼쩜삼’ 거짓·과장 광고 제재…과징금 71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삼쩜삼은 2023년께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방심위, 대통령 지명 위원 3명 위촉…고광헌·김준현·조승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위원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을 지낸 언론계 인사다. 김준현 위원은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과 시청자위원
"사과 늦었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인 김범석… 청문회 출석은 또 '거부'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김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