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 잇달아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압수물 몰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억새밭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억새밭 3만5000㎡ 상당이 탔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7일 울산 동천강변에서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억새풀 16㎡를 훼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정신병원에 응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건의 실체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논란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김씨는 이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해 살인미수 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 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 재산 회복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 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제주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신고 101일 뒤였고 숙소에서 직선 약 400m 거리였다. 담당 A경장은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실제 생사 확인 없이 끝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298건을 전수점검 중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다. 한 사람이 확인자료 없이 사건을 닫고, 관리목록에서 지우며, 감독자·감사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경찰 수사 시스템 구조다. ※ 이 기사는 25일 오전까지 공개된 경찰·법원 설명과 공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A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6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
배우 김수현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했다.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8일 법조계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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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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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이 하반기 채용에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평가에 새롭게 반영하고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남부발전은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7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64명, 고졸 수준 8명, 별정직 4명이다. 본사 안전경영단 산재예방부장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안전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내·외부 인재를 선발한다.채용공고는 11일부터 시작됐으며 지원서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개방형 직위는 서류와 면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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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5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2011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시작된 '법률실무강좌'는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찾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도 삼성중공업, SK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 LG그룹 계열사, 한화그룹 계열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총 70여 개 주요 기업에서 130여 명의 법무담당자가 참석했다.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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