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촉발지진 책임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소한 첫 형사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4개월 만이다.범대본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5년 5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그동안 시민들은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해왔다. 범대본은 한 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고소장을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물론, 수사를
포항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지진을 초래한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제1형사부에서 열린다.앞서 검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롯데카드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자금난을 감추고 단기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롯데카드가 신용보강이나 특혜 제공 등 형태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을 유리하게 적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국회생명안전포럼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포럼은 회견에서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홍수경보에도 현장을 방치한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검찰은 재난 대응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불기소 면죄부를 줬고 참사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가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살인이라며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인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인근 야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사건을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넘겨받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27일자로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여만이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대가로 명씨의 청탁을 받아 같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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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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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I 그룹-오비클바이오, '탄소저감 친환경 미생물 비료'의 베트남 농업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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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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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일·가정 양립 위한 따뜻한 조직문화 실현
경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24일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구성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일환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워크숍은 TCI로 배우는 부부 공감과 아이 맞춤 양육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전 검사를 통해 부부 간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기질에 맞는 양육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워크숍
2023년 허비 행콕 재즈 컴페티션 우승자, 자하리 스탬플리 첫 내한공연!
재즈브릿지컴퍼니는 세계적인 권위의 재즈 경연대회인 허비 행콕 재즈 컴페티션의 2023년 우승자! 피아니스트 자하리 스탬플리가 오는 8월 16일 저녁 7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