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국민의힘 서승우 전 충북도당위원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인 선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즉각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동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윤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구정 공백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정상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 소회를 밝혔다. 장 대표의 사업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넥써쓰, 크로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격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실질적 영향 관계 없어"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법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최신기사
안산시,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 안산시는 지난 24일 상록수보건소에서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원회는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안산 겨울철 레포츠 공간 안산썰매장 개장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24일 겨울철 안산 대표 레포츠 공간인 안산썰매장을 열고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문을 연 안산썰매장은 길이
박주민, 與정통망법 표결 때 기권…"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이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자신은 기권표를 행사했...
광명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선제 대응
경기 광명시가 증가하는 납골당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 메모리얼파크’를 증축한다고 26일 밝혔다.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자경로 153에
광명시, 건축행정 선도 도시로 '우뚝'
경기 광명시가 빠르고 안전한 건축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광명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에서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