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서귀포공립미술관은 소암기념관.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지금, 여기, 우리’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서예와 한국화가 지닌 전통적 미감과 동시대적 표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서화 전시로, 작품의 형식과 내용, 표현의 차이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다.전시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윤세열의 ‘山水-재개발된 도시풍경’, 유근택의 ‘어떤 정원’ 등 41점과 소암기념관 소장품 소암 현중화의 ‘한라산’,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기본권 침해 논란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직무와 관계없는 SNS 게시글, 정당 지지 발언, 집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게시판’ 사태 조사도 이어지며,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의 배경으로 “언론 출연을 통한 당 비난, 종교 차별적 발언, 당론 불복 등”을 들었다.특히 “소극적 침묵도 해당 행위”라며, “말하지 않은 것조차 징계 사유”라고 강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9일 “2026년에는 단단해진 실력의 토대 위에 실용과 포용이라는 두 개의 돛을 달고 충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윤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실용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일상을 창작과 표현의 무대로 확대 △다채움을 통한 AI 역량 집중지원 △소리뜻 한자교육 도입 △진학과 취업 지원 강화 등을 밝혔다. 윤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는 틈새 버스킹과 전시회 등 학교 내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자원을 담은 아트맵 제작과 학교 밖 예술 체험을 지원을 위한 예술 버스를 운영하겠다”며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아동 작가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홍익아트 미술전시 ‘ART’가 28일부터 1월4일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갤러리큐에서 열리고 있다.홍익아트 울산 남구 교육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전시는 홍익아트 전국아동미술공모전 수상작과 울산 아동 회원들의 작품 등 총 36점을 선보인다.아이들이 수업 과정 속에서 쌓아온 관찰력과 표현의 결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시는 작품 감상 후 참여할 수 있는 방명록 엽서 그리기 체험을 마련, 관람객이 전시에 대한 인상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한편 홍익아트 본사에
국회가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권력자 손에 넘기려는 행위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충북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구자승 화백이 ‘제33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미술대상’을 수상했다.올해 수상은 구 화백의 다년간 국내외 전시를 통해 선보인 독창적 예술 세계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펼친 꾸준한 활동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충주 예술계에서는 구 화백의 수상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의 큰 성취로 받아들이며 축하를 건넸다.구 화백은 일상의 사물과 인물을 세밀한 관찰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리는 극사실적 표현의 대가로 불린다.빛과 그림자의 미세한 변화, 재료의 질감을 정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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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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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4천5백만 원 모금, 달성교육재단 교육 발전 기틀 마련!
달성교육재단은 올해 동안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기부로 3억4천5백만 원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액은 지난해 6천4백만 원에서 2억8천1백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달성교육재단은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탁 사연이 눈
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 발표는 악의적"
'쿠팡 사태 범정부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논의 없이 자체 발표한 것을...
[인사] 대구 중구청
【전입】 □ 3급 △부구청장 서경현 【승진】 □ 4급 △관광경제국장 전정현 △주민복지국장 권미진 □ 5급 △경제과장 김경훈 △성내3동장 김미정 △남산2동장 류현정 △대봉1동장 이희온 □ 6급 △생활보장과 장윤석 △성내1동 서지은 □ 7급 △세무과 서지원 △복지정책과 김경미, 박지훈 △생활보장과 서은혜 □ 8급 △도시디자인과 허희철
벚꽃 명소 옆 녹색 쉼표… 칠곡 왜관 생활밀착형 숲 확정
봄이면 벚꽃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생활밀착형 숲’이 들어선다. 칠곡군은 산림청이 추진하는‘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왜관읍 매원리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색 생
대구 중구, 2026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대구 중구는 내년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온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구 본청 민원실과 보건소를 포함한 전 부서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주도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