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이 봇물을 이뤘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당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존 지정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그는 “15일 예정인 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청문회 참석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허락해 주신다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출석해 위원님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이 약정이 끝나지 않은 가입자들이 다른 이통사로 바꾸는 것에 대해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입조처는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은 그동안 해킹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후 본인 스마트폰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 유영상 사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보호서비스가 완벽하다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SK 임원들도 유심을 교체하면 안된다"며 사태 이후 SK그룹 사장과 부사장 등 임원진 유심 교체 자료 제출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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