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키우던 공작새가 어린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펜션 업주가 벌금형.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펜션 대표 A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A씨는 펜션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사육해 오던중 지난해 8월 공작새 1마리가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군의 얼굴을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대 아들과 함께 B씨와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0일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장 회장은 2024년 2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회의실에서 영업이사 김모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함께 있던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업무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 주식 중개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비상장 주식 거래 업체와의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2시30분쯤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35분쯤에는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에 대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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