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도됐으며 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됐다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의결 과정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 및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법사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에 대해 지방회 일부 전직 임원과 외부세력이 결합된 ‘회무농단 행위’로 판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구광회 감사를 단장으로 본회 윤리위원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8명으로 ‘서울회 회무와 선거사무 농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켰다.이어 ‘감사장 사건’과 선거사무 등 지난 32대 집행부로부터 지방회규를 개정해 선거 없이 서울회장직을 승계받은 전임 서울회장의 재임기간 회무와 관

안산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채 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3건의 건의안은 각각 김진숙 의원, 한갑수 의원,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각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가결 처리됐다. 먼저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

대구 중구가 최근 발생한 공무원 치킨집 갑질 논란과 관련, 직원 일부를 경찰에 고발했다.27일 중구에 따르면 감사팀이 지난 25일 논란에 휩싸인 4명의 공무원 중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앞서 중구 감사팀은 공무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경위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을 일일이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과 피해 업주 간 주장이 달라 경찰에 공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중구 관계자는 “피해 업주 주장과 구청 직원의 주장이 다르고 형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중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