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대부분은 인권조례 제정,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의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인권 관련 수준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 수준도 상이한 실정이다.해외에서의 인권정책 동향을 보면, 인권교육의 필수화와 정부 업무의 개편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이를 살펴보면, 브라질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확장과 주민참여예산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4~25일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인권문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됐다.교육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청소년과 노동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다음 소희’, 둘째 날인 25일에는 차별을 다룬 영화 ‘그린북’이 상영됐다. 영화 상영 후에는 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교육실장이 강사로 나서 영화 속 인권 이슈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를 방문,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 간 평화 연대를 공고히 했다.1948년과 1980년에 각각 일어난 제주4·3과 광주5·18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 비극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특별법 제정과 국가 피해 보상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고 꼽히고 있다.특히, 5·18은 진상규명과 청문회를 통해 ‘사태’와 ‘폭동’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 항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또한 2011년 5월 25일 5·18기록물은 유네
서귀포시는 최근 서귀포시체육회와 관내 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 임원·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강화 및 보조금 관리교육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체육 종목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등과 관련, 스포츠 인권을 강화하고, 체육단체에서 신청·관리하는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진행됐다.교육은 두 개 강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강좌는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통한 스포츠 인권 강화’를 주제로, 국민대 스포츠윤리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황명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이미 정해진 검찰개혁의 방향이라 말했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0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황 의원은 "이 방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폭정, 불법계엄과
무안군은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9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학대 예방 활동을 했다.이번 활동은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과 상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응 매뉴얼 안내 등이 병행됐다.주요 내용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교육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안내 ▲종사자 인지·신고 의무 교육 ▲시설 내 인권 보호 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무안경찰
광주 남구는 새 정부 정책 기조 연계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 형태로 조직 개편의 짜임새를 완성했다.남구는 18일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간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총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한반도 평화‧인권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 흐
청도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구급현장에서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급대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청도소방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폭행 예방 교육 및 매뉴얼 강화△현장 대응력 강화△폭행 가해자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청도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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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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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한은 차입금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세수 파탄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재정파탄의 책임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6월 한은 일시차입은 세수 결손에 따른 유동성 대응 조치일 뿐이며,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낸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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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명의 집단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던 CJ오네 당일배송 3차 위탁 배송기사 중 21명이 고용승계를 이뤄냈다. 그러나 다단계 구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원청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오네 당일배송 기사 약 70명이 1차~3차 운송사의 다단계 계약구조 해지로 인해 줄줄이 해고됐다”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문제의 구조는 CJ대한통운-VTOV-더블유에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