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기삼륜차 차대번호를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1일 제주시 우도면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우도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에서 삼륜차 28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차대번호는 제조사와 모델, 생산연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이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제주도는 우도에 삼륜차와 이륜차 등 스쿠터가 1000대가 넘어서자 2017년부터 ‘총량제’를 도입했다.내구
트럼프 기업이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등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 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기업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상표를 무단 도용한 판매자들을 겨냥했다.트럼프 기업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T1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온라인 판매자들이 상표권을 무단 도용하고 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전국적으로도 소방서를 사칭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위조 명함, 공무원증 등을 사용해 실제 소방공무원으로 믿게 한 뒤 공무 수행을 빙자해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충주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특히, 소방서에서 장비를 구매하거나 납품을 받는 것처럼 꾸며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다행히 일부 시민들은 이를 수상히 여겨 소방서에 확인 전화를
네이버는 커머스에 이어 카페·밴드·블로그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커뮤니티까지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네이버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위조상품 유통 방지, 비정상 거래 탐지, 위해상품 유통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과 조치 등을 공개한 바 있다.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쇼핑 영역에서의 위조상품 사전 대응률을 95.6%까지 끌어올렸다. 인공지능 탐지 기술과 모니터링으로 위조 이력이 있는 판매자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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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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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산안법·중처법 등과 중복ⵈ 효과없다주 4.5일제, 건설산업 적용 시 현장 스톱 불가피노란봉투법, 원청 상대 쟁의행위 빈발ⵈ 무분별 파업 우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건설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연이은 산업현장 사고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4.5일제’ 도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최근 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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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해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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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李대통령 앞 플래카드로 항의 시위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던 도중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안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 시위를 했다. 경호처에서 착석을 권유하며 만류했으나 안 후보는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