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 및 그 관련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8.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10일 시행될 예정이다.동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정부는 9.10일 ‘국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놓고 제주지역 노동단체가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자개선지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현 노조법상 창구 단일화 절차를 원청교섭에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중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했다.이번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도 함께 이뤄졌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자본 8조원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67조의5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사조위 운영·보수 및 보강 조기 의무 3년으로 단축 등 앞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C·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의무화되고,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가동된다. 또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이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뒀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AI기본법 시행령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영향평가 등 AI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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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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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수원특례시는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대상을 받았다.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TV,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AI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AI 도로분석 시스템 등을 추진했다. 또 수원형 AI무역청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시민 체감형 AI서비스도 확대했다. 인파
부천 오정동, ‘우리동네 가꾸기’ 환경정비 실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은 11월 26일 조용익 부천시장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줍깅’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주민·학생·자생단체가 함께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환경정비로, 깨끗한 도시 조성과 기후행동 실천의 의미를 담아 오정대공원 정문에서 출발해 대공원 일대와 베르네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오정동 자생 단체, 전국환경지킴이연합 부천시지부, 덕산고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원 및 산책로 주변 쓰레기를
광주, ‘제14회 기업박람회 성과 공유 간담회’ 개최
광주시는 11월 28일 시청 순암홀에서 ‘제14회 광주시 기업박람회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운영 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람회에 참여한 지역 내 기업 대표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전시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FAIR KOREA와 연계해 ‘제14회 광주시 기업박람회’를 진행했다. 박람회에는 지역 내 기업 60개 사가 참
[내일 날씨] 12월 첫날, 가끔 구름 많고 포근...이번주 추위, 주간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새벽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월요일인 12월1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
안동,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
안동시는 11월 27일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내 최초 교차발전 에너지 혁신」 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사례는 앞서 경북도가 주최한 ‘2025년 경북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중앙 경진대회에 추천됐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국내 최초 교차발전 에너지 혁신’은 임하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송전방식 개발 사례다. AI시대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국가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