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도내 지역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시 민간소각시설 반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매립지 수명 연장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일부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소각시설로 반입되면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공유하고, 시민 환경권 보호와 공정한 폐기물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의회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북 청주 유입과 관련, 청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청주시장 출마 선언을 예고한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가 청주로 흘러오고 있다”며 “수도권은 편익을 독점하고 지방은 피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수도권 공화국의 필연적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즉각 법으로 강제하고, 수도권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3주전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관리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아 온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가 그대로 묻히는 장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직매립 금지를 정책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소각시설 추가 확보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일 0시부터 인천·서울·경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전면 금지했다.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직매립 금지는 첫 영업일인 2일부터 시작했다
충북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유입에 따른 주민 영향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방문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 현황, 처리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민간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폐기물 반입·소각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현황을 지속 분석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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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처벌은 여전히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사망을 줄이지는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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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폐오일 관리 강화…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서 처리
전북 순창군은 농기계 정비 후 발생하는 폐오일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하는 폐오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과정에서 나온 폐오일이 마땅한 처리 방법 없이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소각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폐오일 교환을 원하는 농업인은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비율은 폐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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