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력난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면서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수단이 아닌 인력 수급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근로자 채용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2.6%에 불과해, 고용허가제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인력난 해소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
영암군이 4일 삼호읍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기업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 등의 책임 의식 제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김송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현장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전했다. 특히, 최근 대불산단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김경아 사장이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에서 사업주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김경아 사장이 사내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의 20%를 교육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사업주와 숙련기술인 등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올해 시상식은 2일 ‘2025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열렸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김포시는 지난 19일 김포아트홀에서 관내 기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맞춤형 노동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실시한 노동법 기본교육에 이어 실시한 맞춤형 노동법 심화교육으로, 다양한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노동법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의 이해 ▲근로시간의 개념 ▲주52시간제 이해와 적용 ▲근로관계의 종료 등으로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최근 5년간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총 1,362명이며, 이 중 5회 이상 유죄를 받은 악성 체불사업주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한 건설업자는 무려 14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
영암군이 4일 삼호읍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기업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 등의 책임 의식 제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강사로 나선 김송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현장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전했다.특히, 최근 대불산단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 문화를 확산할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인천항만공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과 협력하여 인천지역 소재 항만·물류 분야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근로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기초교육을 무상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본 사업은 대·중견기업 대비 자기계발 교육 기회가 적은 항만·물류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총 40명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만·물류 업종이 아니더라도, 인천항 입주기업 근로자 또는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교육 신청자 모집은 9월 22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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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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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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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들꽃] 산에서 자라는 국화.. 산국(山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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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정책총괄 진공 상태로…'제2 레고랜드'땐 용산이 지휘봉?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전담하고 있는 범부처 정책총괄 기능이 사실상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정책·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게 한다는 복안이었다. '공룡 부처'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금융기능을 보완해 '경제 사령탑' 역할을 이어가게 한다는 개념이다.그렇지만 금융
제주도향군,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참석 및 환경정화활동 전개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지난 28일 서귀포시 중문중학교에서 열린 제107주기 제31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에 참석, 선열들의 항일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후 중문향토오일장 주변에서 향군 국토대청결 활동의 일환으로 추석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제주시회와 서귀포시회 임직원, 제주향군산악회, 청년단, 재향여군연합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향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참가자들은 이날 장날을 맞아 중문향토오일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오늘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가끔 구름 많음...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전라권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차차 구름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30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