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오늘 정의로운 역사의 새로운 출발에 섰다"고 평가했다.오 지사는 "법원이 12월 3일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면서도 "한마디 사과 없는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너무나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오늘 정의로운 역사의 새로운 출발에 섰다"며 "국가의 근본인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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