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재판중지법'에 드라이브를 걸다 대통령실이 급제동을 걸면서 부각된 당과 대통령실간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고 급가속 페달을 밟은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민감한 법안 추진을 두고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난감한 기색이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등 전라남도의원들이 3일 조선일보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왜곡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최근 조선일보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매도한 데 대한 대응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도 유사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목
AI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지만 한국 시행령에 AI 윤리가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금까지 검토된 시행령 안에 'AI 윤리원칙'과 '고위험 대화형 서비스 안전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외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들도 청소년 전용·야간 제한 등 자율 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시행령에 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728명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을 폭행, 협박하여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일 경우 단순 다툼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보통 음주 상태에서 벌어질 때가 많다고 형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해명은 상황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초범이라도 공무집행 방해
권향엽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앞서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
남원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숙자 의원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고용·교육 기반 강화 3건 조례안과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다.이숙자의원의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남원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3건이다.또 강인식의원의 개정안은 유산·사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담·심리지원,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개인이 음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2천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62%가 마시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 음용 지하수 관정 2천개소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 결과, 1237개소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 2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하수를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가. 외국법인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나.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외국인투자가(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한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내에서 개최된 스포츠대회 중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대회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5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제주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체 183개 스포츠대회 가운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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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 국산 NPU로 의료 AI모델 구동 성공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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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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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애덕수녀회 수련원 화재로 인한 피해자 31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및 동절기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화재로 발생한 피해자들은 현재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는 이들의 생활 안정과 조기 복귀를 위해 다양한 복지 및 구호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시는 지난 4일 화재현장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푸드뱅크,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양성면행정복지센터 등과 함께 각 기관·단체별 지원가능한 구호물품과
포천도시공사, ‘연합김장행사’ 후원금 기탁
포천도시공사는 11월 5일 시장 집무실에서 포천시가 주최하는 ‘2025 포천시 연합김장행사’ 후원금 기탁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식은 지역 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천도시공사는 김장행사 추진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하였다.이날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도시공사를 비롯하여 포천시자원봉사센터 및 후원 단체 기관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백영현 포천시장은 “연합
가평군,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실시
가평군은 지난 6일 ‘2025년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 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군 장병들에게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출·외박 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 가평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가평군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발 벗고 나서 도왔던 데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겼다.가평군은 지난해부터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과 이번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
“백마도 시민의 품으로, 한강·염하 철책 걷는다”
김포시가 지난 10월 15일 육군 제2291부대와 백마도 개방 및 한강·염하 구간 철책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31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백마도 현장에서 육군 제2291부대장과 함께 진행한 현장토의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발전시킨 성과다.백마도는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하중도로,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군과 협력하여 백마도를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향후 공원 조성을 통해 친수공간으로
(기고)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제주의 상생 축제
다가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 일대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활기찬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2025 제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상품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뜻깊은 행사다.행사 현장에는 다양한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부스를 비롯해 체험과 이벤트 부스, 봉사활동 부스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소상공인 가요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