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자들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논란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1년 전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국민 신뢰를 크게 잃었다. 탄핵 정국, 내란 청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낸 못 미더운 태도 때문이다.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 근무 중 음주, 방청인 대상 고압적 태도 등 법관이 자초한 논란도 한 몫을 했다.‘사법 개혁’ 외풍이 거세지는 엄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도입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두고 충돌했다.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영장심사를 앞두고 양측은 상대방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상호 비난전을 전개했다.더불어민주당 백
신속 심리 ‘사법부 자율 해법’ 제시…무작위 배당 원칙 유지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 행정예규로 집중심리 체계 마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사건에 대한 정가 일각의 신속 처리 주장을 반영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를 추진한다.집권
경남지역 광장이 12.3 내란 1년을 맞아 다시 민주시민·응원봉으로 가득찼다. 이들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 지연·내란 관련자 봐주기 등을 규탄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3일 창원·사천·양산·거제·산청 등 도내 곳곳에서 ‘내란 완전 청산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불기소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이날 국회와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재판부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
집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24일 막을 내린 가운데,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하지만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 후 표결결과 찬성 17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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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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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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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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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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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원, 2025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 3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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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원은 다가오는 12월 31일 22시 30분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를 기원하는 2025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군민의 마음을 모아 제작된 올림픽 대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모여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타종식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왔다.올해는 특히,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와 평창아라리보존회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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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습 한파에 비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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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지난 26일 한파주의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부서별 추진 사항을 재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육동한 시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수도 동파나 화재 같은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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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수익금 전액 기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나눔물품을 받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 142만6,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6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물품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직원 가족의 돋보기 20점을 비롯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간 정성껏 만든 나무 도마, 가방, 신발, 주방용품, 아기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쏟아져 나왔다. 물품 가격은 1,000원부터 최고 30,000원까지 저렴하게 책정되어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 민원인은 “제주가 좋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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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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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道 심의 승인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세부설계 및 사업 일부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산1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道 해양산업과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해 수산1리 마을의 고유자원과 연계하여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