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위성곤 의원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위성곤 의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의와 상식이 승리한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정의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했다.위 의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의와 상식이 승리한 당연한 결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령은 해병의 명예와
9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중 항명죄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예천군 내성천서 홍수로 인한 마을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해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군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성군 2025년도 첫 농사 시작 알리는 농업인 실용 교육
강원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첫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농업정책과 작목별 핵심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고품질 쌀 재배 기술, 사과, 논콩 재배 기술 등 8개 과정을 총 8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우수 전문 강사진으로 편성된 이번 교육은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영농기술 및 실천 사항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적용이 가능한 작물 재배 기술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내일 전국에 눈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
최신기사
메타휴먼 한유아 미디어 아트 전시회 연다
스마일게이트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양시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9층 토파즈홀에서 메타휴먼 아티스트 한유아의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한유아가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고민과 감정으로 창작한 글 · 그림을 비롯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꾸며진다. 입장권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며 오픈 전날인 14일까지는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주시,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제도 확산 시동
제주시는 올해 제주산 농산물의 상품성 및 안전성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GAP 참여 농가 확산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GAP는 소비자들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가들에는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농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GAP 인증이 가능한 농가로, 오는 1
거점국립대 등록금 동결 .. 교육부 "결단에 감사"
교육부는 10일 거점국립대학들이 등록교육부, 거점국립대 등록금 동결 환영금 동결에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논평에서 “깊은 고민 끝에
청주 내수농협, 원예작물 계약출하농가 자재 지원
청주 내수농협은 지난 9일 본점 자재센터에서 원예작물 계약 출하 농업인 110명을 대상으로 비료, 필름, 칼슘제, 살충제, 제초제 등 영농자재를 지원했다./청주 내수농협 제공
제주개발공사 노사, 혈액원과 ‘생명나눔 헌혈 협약
제주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생명나눔단체로서 헌혈에 적극 동참한다.제주개발공사는 노사 공동으로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 협약’을 10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제주개발공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사 백경훈 사장과 공사 노동조합 조대헌 위원장, 제주혈액원 임정한 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생명나눔 헌혈 문화 확산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매년 동절기가 되면 헌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