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할 것
제9대 태안군의회는 7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의회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며, 군정 전반의 추진 방향과 현안 사업의 추진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으며, 군민의 요구와 기대가 군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이어 28일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단의 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서성란 의원은 그간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 제안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임명을 계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주도해 나갈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성란 의원은 현재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의,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도입, 여성
제9대 태안군의회는 7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의회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며, 군정 전반의 추진 방향과 현안 사업의 추진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으며, 군민의 요구와 기대가 군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이어 28일에
생애 첫 내집 마련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전용기·강득구·박균택·윤준병·위성곤·조계원·문진석·신영대·이재강 의원이 참여했다.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청부입법", "강행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하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JP모건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최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2조달러에 이를 것이란 일부 전망에 대해, “현재 인프라 수준으로는 단기간 내 그 같은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다.최근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입법 지원을 받을 경우 2028년까지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다소 낙관적인
미국 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하원에서 설명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플랫폼 규제를 한미 통상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꼽으며 압박하는 모습이다.24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정위로 공식 서한을 보내 "공정위의 규제 접근 방식, 관련 입법 경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안은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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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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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생활임금 1만 1,40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080원 높아
남양주시는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위원회는 홍지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윤옥 시의원 ▲시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더한 결정을 내렸다.이번 위원회
동해여성의용소방대, 2025 의용소방대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예
동해여성의용소방대가 2025년 의용소방대 종합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종합평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성의용소방대 124개 대를 대상으로 ▲현장대응 ▲조직활성화 ▲인력관리 ▲장비관리 ▲특별가점 등 5개 분야의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평가항목별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정순복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이번 수상은 대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
"실전처럼···" 수원시, 2025년 을지연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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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18~21일 '2025 을지연습' 진행
강릉시는 전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을지연습을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난 13일 국가 위기관리연습을 위한 ‘강릉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가동하여 국지도발 대비 본격적인 위기대응 훈련에 나섰다.을지연습은 18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전환 절차 연습, 실제 훈련,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며,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즉각적인 ‘전시체제’ 전환을 위하여 올해 초 시청 지하에 구축한 전시종합상황실에서 도상훈련이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19일 오후 3시에는 강릉에코파워 발전소에서 민
고성군 '2025 아트케이션 고성' 청년 예술인 8명 모집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인 ‘2025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청년 예술인 관계인구 연결 문화프로그램'을 주제로 최북단 접경지인 명파마을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는 명파마을에서 고성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관외 청년 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실험한다.아트케이션 고성 사업은 크게 ‘예술로 고성살기’와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 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