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정부청사뿐 아니라 국회도 세종에 자리해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여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면 이동과 일정 조정에 따른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은 국회 세종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7일 세종시청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행정수도 완성이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관련 특별법 5건이 국회에 발의된 데 이어 공청회까지 마무리되면서 올해가 법안 제정의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당대표 공약에 반영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올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첫 공동 정책 의제로 AI 인프라를 선정했다.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제도 과제를 발굴한다.송기헌 과방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과방위와 정부가 주요 과제를 취합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송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10명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한준호 간사와 황정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
평택시가 시민의 민원을 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시는 민선 9기 핵심 추진 과제인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봉사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원봉사국’ 신설이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최원용 시장의 시정 철학을 조직에 반영한 것으로, 시는 기존 ‘행정자치국’에 속했던 민원 기
인공지능·로봇 기반 스마트 소방 구축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은 11일 "전국 최초로 각종 재난 현장에 인공지능, 무인비행장치,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 장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소방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경영진에 AI 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입법 대응 가능성까지 꺼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샌더스는 샘 알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마크 저커버그를 직접 거명한 서한에서 세 회사가 과거 약속대로 위험이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면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샌더스는 서한에서 인류를 위해 스스로 한 말을 지키고 AI 개발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직 재앙을 피할 시간이 있다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드는 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주4.3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조 의장은 5일 오후 5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위 지사 및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민선 9기 제주도정의 핵심전략과 주요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제주도정과 국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다.제주도는 이날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추진하는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전략을 국회와 공유했다.제주도는 소득·노
미국 의회가 8월 휴회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인 클래리티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보좌진은 남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연쇄 회의를 진행했고, 디지털 자산 입법 타협안 도출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이번 협상은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을 진전시킬 수 있느냐를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양당 보좌진은 지난 24시간 동안 법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상원이 장기간 논의해온 이 법안은 연방 규제기관 간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심의·의결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연일 충돌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입법 강행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대통령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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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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