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국회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에 대해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농업인단체장들은 품목별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미흡하지만 양곡법과 농안법 등이 농업에 도움이 되지만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고 농민단체 간 이견이 없어야 된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서 협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현장 농업인들의

부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점진적으로 약화·훼손되고 규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울산시와 구·군이 행정 체험 기회 제공 및 대학생 생활 안정 목적으로 ‘대학생 공공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학력·학벌 타파 추세 속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권고도 위배하는 등 차별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울산시에 따르면, 5개 구·군은 이달 중에 7월 한 달간 행정 보조 업무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동안 1인당 23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조건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이다.고졸이나 휴학·제적생, 사이버대학생, 해외대학 재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 접수·확정했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대학생 인턴십 참여의원은 기획행정위 이시영·조현신 의원, 교육위 손덕상·정재욱 의원, 농해양수산위 김구연·이춘덕 의원, 경제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했다.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 접수·확정했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대학생 인턴십 참여의원은 기획행정위 이시영·조현신 의원, 교육위 손덕상·정재욱 의원, 농해양수산위 김구연·이춘덕 의원, 경제환경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피복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자치구 간의 형평성 고려와 선도적인 조례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 관련, “재직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하였다.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 접수·확정하였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기획행정위 2, 교육위 2, 농해양수산위 2, 경제환경위 1, 건설소방위 1, 문화복지위 2**경남대학교, 경상국립

법정 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그나마도 대체 휴무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30일 울산 지역 노동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노동절을 맞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무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정 휴일이다.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이날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나 교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되었다. 또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으며, 2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여 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4000원 인하되고,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9000원 인하되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당진시보건소는 제15호 한방장수마을로 송악읍 방계리를 선정하고, 18일 방계리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제15호 한방장수마을 선포식에는 마을 주민과 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선정된 한방장수마을은 △한방진료 △한방 기공 체조 △건강 레크레이션 △인지발달을 위한 만들기 △어르신 맞춤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지원받는다. 한방장수마을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한방장수마을 선정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