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시민단체 "여교사 추행한 학교장 즉각 파면하라"안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교장으로부터 6개월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전교조 경북지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학교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리로 열린 1일 첫 공판에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힘내라

배우 선우은숙 측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우은숙과 언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입장을 내고 “2024년 4월 22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

제주에서 피팅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7월 피팅모델 촬영을 시켜주겠다며 ㄴ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직후 ㄴ양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담임교사

양산경찰서는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의혹이 일었던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소속 여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A씨는 김 전 의원이 해당 기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늦은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 추행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 전 의원은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 3월에는 시의회 징계 절차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 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강간 혹은 강제추행죄에 동일하게 처벌한다. 심신상실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

10대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