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당선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총선에서도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당선인들이 적지 않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이탈자'가 생기지 않을 지 우려가 나온다.11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인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애플이 레트로 게임 에뮬레이터의 배포를 허용했다고 8일 일본 IT미디어 등 외신이 전했다.5일 애플은 앱 스토어 개발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 전 세계적으로 레트로 게임 에뮬레이터의 배포를 허용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18억유로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도 아이폰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애플을 제소한 바 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애플은 에뮬레이터 앱의 제공은 허용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배달서비스 증가로 이륜차의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이륜차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거침없이 주행하기도 한다.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고 있다.또한 중앙선을 넘어 곡예운전을 하는가 하면 반대편 차량들이 오는데도 아랑곳없이 신호를 위반하기도 한다. 신호 위반으로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미국에서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검사 측은 창펑 자오에 대해 3년형을 구형하고 나선 가운데 30일 시애틀에서 열린 재판에서 리차드 존스 판사는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창팡 자오에 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존스 판사는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 성장과 이익을 미국 법과 규제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했다"고 말했다.창펑 자오는 자금 세탁 위반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 벌금도 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창펑 자오
동대구농협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17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
인기기사
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강병삼 제주시장, 제13회 우도 소라축제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7일 우도면 천진항 광장에서 열린 제13회 우도 소라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를 향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축제에서는 청정 우도 비전 선포식과 연계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도의 특산물인 뿔소라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간 펼쳐졌다.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우도 소라 축제의 슬로건은 우도가 꿈꾸는 환경과 미래를 잘 반영하고 있어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는 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홍천여성의용소방대, 어르신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개시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4월초부터, 읍내 고령층 및 소외계층 어르신 가구들을 대상으로 안전약자 거주 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요소 제거 및 고령화사회 어르신 등의 정서적 공감을 구현하고자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어르신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는 지난해에 이어 여성의용소방대 중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심폐소생술 등 전문성을 갖춘 대원으로 조편성을 통해 세대 방문 및 소방안전과 돌봄활동을 진행한다.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안전 및 전기·가스·난방 등 위험요
최신기사
[종교인 단상]유무념 공부
원불교 마음공부 방법 중에 유념공부와 무념공부가 있다. 유념은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마음을 챙겨서 실행한 것이요, 무념은 잊어버리고 마음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가령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멈추어서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지 생각한 후 말을 했으면 유
올 여름방학 경남도의원과 정책연구할 대학생은
경남도의회 대학생 수습생 사업 과제 10건이 확정됐다.도의회 대학생 수습생 사업은 도의원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정책지원관과 수습생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 첫 운영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산천단 곰솔군 ·수산리 곰솔’,정기 모니터링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는 지난 2일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군’과 ‘제주 수산리 곰솔’에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아라동 소재의‘제주 산천단 곰솔군’의 경우 신의 땅으로 내려오는 신성한 통로에 있는 나무라 여겨졌으며, 수산리 소재의‘제주 수산리 곰솔’은 마을의 수호목으로 여겨져, 모두 주민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온 제주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이다.수목 문화재의 모니터링 시에는 토양 산도 및 경도 측정을 통해 토양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목의 활력도 측정을 위해 엽록소 측정하며, 건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목
고민정 "尹 언론 발언,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더라' 생각나"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비공개 대화에서 "언론 장악 방법 잘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말을 듣는 순간...
1만5433건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가 제대로 된 방법인가
청년·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끼치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몇몇 임차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