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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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남해안에 800mm 비, 거제·통영 학교 침수 피해 속출
광복절 연휴 동안 남해안에 약 800㎜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면서 거제와 통영에 있는 학교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경남교육청이 17일 오전 7시 현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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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에 웃음꽃…예천 도청신도시 한여름 밤 1500명 달렸다
예천 도청신도시의 한여름 밤을 시원하게 적신 ‘2026 도청신도시 버블런’이 참가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경북도와 예천군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도청신도시 패밀리파크와 호수공원, 산합문화공원 일원에서
제주도 청년취업 인건비 지원, 5인 미만 식당.숙박업 확대..."부담 줄인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이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으면 업종 문턱 없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신청할 수 없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 운수업과 금융‧보험업까지 지원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까지 확대…소부장 실효성은 '글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내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는 12월 3일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와 함께 대기업 투자 성과를 소부장으로 흘려보낼 장치로 내놓은 조치다. 다만 '납품대금의 10% 이상' 요건과 당사자 합의 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실제 단가 반영은 협상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2는 '주요 에너지경비'를 새로 정의했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요금 가운
1238회 로또, 제주서 1명 2등 당첨...'5463만원' 행운
22일 이뤄진 제123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3명이 나오면서 1인당 11억9725만8718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13, 18, 32, 38,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463만6807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월드컵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235명으로 141만8700원씩 지급된
'착한 성과'에 인센티브…제주도, 사회적기업에 '가치 보상' 시작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온 제주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그 성과만큼 사업비를 되돌려받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성과가 우수한 도내 기업에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의 하나로 추진된다.도내 우수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만든 사회적가치 성과를 측정한 뒤, 그 결과에 비례해 20% 상한 안에서 사업비 형태로 보상하는 방식이다.지원 한도는 성과 등급에 따라 나뉜다.사회적가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