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10월 2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거제시 개최 촉구 결의안’을 16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박명옥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착공식을 철도의 시·종착역인 거제시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완공 시 수도권과 거
국회예산정책처가 향후 5년간 복지와 교육 분야의 국가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관련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중기 계획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복지·교육 예산지출 전망과 함께 주요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총지출은 2025년 703조 3천억 원에서 2029년 834조 7천억 원으로 연평균 4
거제시의회가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거제시 개최 촉구 결의안’을 16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박명옥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착공식을 철도의 시·종착역인 거제시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완공 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0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없었는지, 특히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장동 사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7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총 7028억4487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은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우건설에 72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1464억원, 현대건설 2119억원, 지에스건설 1301억원, 디엘이앤씨 141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7일부터 26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에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방문이 포함된다.세부 일정은 △17~19일 UAE 국빈 방문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으로 구성됐다.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로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다.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제주시 도남동 청년회, 도남초등학교 봉사동아리 또바기,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세 단체가 함께 마을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쓰담 우리도남'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16일 함께 모인 세 단체는 아동과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도남동 일대에서 연합으로 마을 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번 플로깅은 연말을 맞아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마을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 행사를 공동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