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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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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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가시화 속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국정 경험을 토대로 충북 내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신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현재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 중이며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 전략과 국가 전략산업 연계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금이야말로 충북의 미래 성장축을 바꿀 기
청주 초정행궁서 첫 전통혼례
충북 청주시는 지난 16일 청원구 내수읍 초정행궁에서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 확대의 일환으로 첫 번째 전통혼례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혼례를 올린 첫 주인공은 영국인 자말 그랜트씨와 김지연씨 부부다.평소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 부부는 역사성이 깊은 초정행궁에서 의미 있는 시작을 하고 싶다며 예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전통 방식으로 치러진 이날 혼례에는 하객뿐만 아니라 주말을 맞아 행궁을 찾은 일반 방문객들도 참여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시는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전통혼례를 초정행궁의 대표
이범석 선거사무소 개소
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후보는 17일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섰다.개소식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연임 시장이 없던 청주시의 고리를 끊고 청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변화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며 “청주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민분들의 결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선거사무소는 단순히 개인의 캠프가 아닌 청주시장 선거 승리와 청주시 전체의 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이곳은 시민 여러분께 언제
청주상의 충북지식재산센터 中企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및 `수출기업 해외지재권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충북도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권 확보·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권리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은 2026년 1월1일 이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총 180건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허 최대 100만원 △실용신안
충북교육감 후보 선대위 체제 가동
3파전으로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섰다.먼저 윤건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캠프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충북교육의 안정적 완성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교육계·지역사회·학부모·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후보 선대위는 전체 규모가 1900여명에 달한다.선대위원장은 60여명으로 구성했고 이중용 전 음성교육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최충호 전 청주대 교수 등 교육계와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고문으로 참여했다.지난 16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