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노인이 5년이 지나서야 270만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신 지켜야 했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요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당사자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지만, 행정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된 농촌을 파고든 감면의 함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한 노인이 5년이 지나 270만원가량의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법무사와 군청, 농협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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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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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창업생태계, 2026년 전국 일자리 우수사례로 우뚝
춘천시가 지역의 창업자원을 하나로 잇고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며 전국적인 일자리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춘천시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청년창업의 종착역, 춘천 Station C’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은 춘천시가 유일하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창업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과 보육, 투자, 컨설팅, 판로 개척, 기업 성장까지 연결한 춘천형 통합 창업지원체계가
천안시, 로컬푸드 참여농가 1000명 대상 ‘통합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천안시는 19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직매장 출하 농가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로컬푸드 참여농
대구 동구, 광복절 전야 파티마삼거리 폭주족 특별 합동단속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15일, 광복절 전야 폭주족 주요 집결지인 파티마 삼거리에서 경찰청과 함께 운행자동차 폭주족 소음 대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이번 단속은 경찰청, 동구청, 수성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했으며, 이륜자동차, 승용차 포함 101대를 점검·단속했다.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 위반 3대, 소음덮개
北, 트럼프 대화 제안 거절? 김여정 "지도자 간 소통 알지 못하는 일"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을 한 번 축소하는 것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접촉에 대해서...
무더위 날릴 아삭함 옥포읍 새마을회, 열무김치 나눔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부녀회는 19일 옥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이날 현장에는 새마을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해 후원금으로 준비한 재료를 손수 버무려 열무김치 150여 통을 담갔다. 회원들은 완성된 김치를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를 직접 찾아가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최태영‧신점선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열무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