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10일 제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예산안은 3조8666억원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06억원, 특별회계는 60억원 증가했다.세출예산안 101억을 삭감하고 내부보유금으로 101억을 증액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 결과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조성 시설비,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삭감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5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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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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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지역 내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새해맞이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 유관단체를 방문하였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각 기관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정 운영방향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역발전과 시민안전·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시장은 이날 기관단체 방문 후“2025년은 문경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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