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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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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철도망 새 축 세웠다…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정관선 건설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정관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망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동부산권 순환 철도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이어지는 총
케이씨씨글라스,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 현금배당 결정
건축용 유리·인테리어 자재 기업 케이씨씨글라스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3.6%로 제시됐다.배당금총액은 159억4333만30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2월28일로 정했다. 주주총회는 개최하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27일이다.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12일이며, 사외이사 참석 인원은 3명으로 기재됐다. 회사는 배당금이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에스엠코어, 인도 물류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에스엠코어는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인도의 Petronet LNG Limited와 물류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525억6287만7054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2.2%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8월 15일까지이며, 공급 지역은 인도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기성불로 명시됐다.계약 금액은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약서상 금액은
대웅제약, Fexuprazan 중국 수출 계약 해지
대웅제약이 2월 12일 공시를 통해 Yangtze River Pharmaceutical과의 Fexuprazan 중국 수출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다.해지된 계약의 금액은 3845억3596만9419원이며, 이는 대웅제약의 최근 매출액 1조554억2368만9996원의 36.43%에 해당한다. 계약은 2021년 3월 17일에 체결되어 2036년 4월 27일까지 유효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중국 품목허가 취득 의무 불이행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