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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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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에 1300억원 추가 출자
네이버가 계열사 크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300억원을 출자한다.네이버는 4일 이사회를 열고 크림 보통주 3만6861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출자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출자 시기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예정됐다.이번 출자는 크림이 사업 규모 제고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모회사인 네이버가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네이버는 출자 목적에 대해 "사업 규모 제고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설명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출자를 포함한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1799억9900만
신작보다 익숙한 게임…게임업계, '클래식'으로 이용자 공략
게임업계에 신작보다 옛 게임을 다시 꺼내 드는 '클래식' 바람이 거세다. 신작은 늘어나는데 매출과 이용 시간은 오히려 기존 게임에 쏠리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게임사들도 검증된 지적재산권의 초기 버전을 다시 상품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신작 늘어도 매출은 옛 게임으로 쏠린다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이런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알리니아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스팀의 올 상반기 매출은 111억달러로 전년 동기 97억달러보다 14.5% 늘어 반기 기
문턱 높아진 '쪼개기 상장'...자회사 IPO 판도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중복상장 제도개선안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장사가 지배하는 비상장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중복상장 문턱이 높아졌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수·신설 자회사도 동의가 없으면 강화된 심사를 거쳐야 해 대기업 계열사 중심 기업공개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개선안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모회사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조치와 자회사 독립성이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한다.적용 대상은 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와 수
[모빌리티핫이슈] 전기차·드론이 바꾸는 미래 군사 모빌리티…테슬라 中 사업 매각설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군용 이동 수단과 무기 체계에도 전동화·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했고, 미국 국방부는 재사용 가능한 대형 폭격 드론 개발에 나서며 저비용·고효율 전력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과거 대규모 병력과 고가 장비 중심이던 군사 전략이 이제는 민첩한 전기 플랫폼과 대량 생산 가능한 무인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사례는 미래 전장에서 기동성과 자동화 기술이 핵심 전력으로 자
세제개편 다음은 대출규제 손질…잔금 풀고 전세 조인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부동산 종합대책과 가계대출 규제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관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규제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이 거론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대출 분야의 후속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