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사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바 있다.정부는 그동안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법사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인기기사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최신기사
오뚜기, 1분기 영업이익 594억원… 해외 비중 확대
오뚜기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늘리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주요 제품군 판매 증가와 해외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15일 오뚜기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5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552억원으로 3.7% 늘었다.이번 실적 증가는 오뚜기밥류와 유지류 등 핵심 제품군 매출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분기 10.9%에서 올해 1분
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전달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후원에는 장학생 부모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앞으로 도서벽지 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지도 봉사활동 ‘IBK멘토링’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기훈 학생은 “형제·자매가 많아 부모님의
LH, 군포 산본9-2구역 시행약정 체결…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LH가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376세대 규모의 해당 구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공공 주도의 실행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맺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이크로닉스, ASRock PSU Gift & Cash 이벤트 진행
AI·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전원 솔루션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ASRock 파워서플라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과 포토후기 혜택을 제공하는 ‘ASRock PSU Gift & Cash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ASRock 스틸레전드 및 타이치 시리즈 파워서플라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행사 대상 제품인 스틸레전드 SL 시리즈는
세무사회, 세무법인 지점별 고용・산재 대행기관 인가 길 열었다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