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이다.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환경성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한국도로공사는 5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연휴 기간 고객들이 휴게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5일까지 특별 서비스관리에 나선다.판매가격 안정화 및 할인 서비스 확대로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실속먹거리 재고 관리 및 메뉴판 표기를 철저히 하며, 편의점 프로모션과 브랜드 매장 할인·적립에 대한 대고객 홍보도 강화한다.식품 위생 및 먹거리 안전도 중점 관리한다. 소비기한,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종사원 개인위생 및 조리시설 청결 관리를 철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6일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도내 하나로마트 식품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농식품바우처·식품안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교육기관인 ㈜세스코의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교육에서는 원산지 표시 및 관리, 식품위생 관리기준, 법령 위반사례, 현장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하나로마트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 기준과 실무 대응 사항을 공유했다.농식품바우처 사업 교육도 병행됐다. 제주농협은 농식품바우처 이용 고객 민원 최소화와 사업의 안정적 운영
서울 은평한옥마을 안에서 '대한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문성호 의원은 23일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며 "이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속여 4년간 판매해온 도내 양조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하고, 2022년부터 양조장 영업을 시작했다.그러나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들여
충북 제천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모든 정당 현수막 게시 금지 위반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장소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이번 신고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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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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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라이온스클럽,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봉사
충북 청주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2일 청주 모퉁잇돌을 방문해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재단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봉사사업 일환인 사랑의 세탁기 기증 봉사사업을 했다.청주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모퉁잇돌에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세탁기를 기증함으로써 이들의 환경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봉사사업은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재단 봉사사업이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소방본부, 괴산 공림사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현장 점검
충북소방본부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15일 괴산군 공림사를 방문해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를 했다.이번 방문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연등 설치와 화기 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사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우리 문화유산을 화마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소방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dldydwn0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원구지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 청원구지회는 지난 15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청주시 청원구청에 기탁했다. /청주시 제공
최정효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육군학생군사학교 법무장교 입영 현장 방문
최정효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지난 14일 육군학생군사학교 법무장교 입영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미래의 군 법무 행정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켜 관리해 온 대상자들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제 입영하는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효 입영동원국장은 “병무청은 우수한 법조인력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켜 안정적인 군 법무자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발된 전문인력들이 차질 없이 입영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