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 ‘2026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산업경제통상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 ‘전략적 외자 유치, 글로벌 통상 강화, 실리적 경제외교’ 등 올해 추진하는 산업·경제·투자 통상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제 주요 정책으로 △인공지능·모빌리티·바이오·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소부장·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민생경제 활력 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11일 인천상의 1층 대강당에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지속된 미국 통상·관세 정책 변화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EU CBAM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EU CBAM 대응 방안 ▲글로벌 통상 현안 및 주요 유의사항 ▲환율 동향 및 전망 ▲트럼프 2.0과 IEEPA 관세
국회 산자중기위, ‘사용후 배터리 육성법’ 등 41건 법안 의결… 글로벌 통상 위기 대응 정조준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입법 조치에 나섰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하며 ‘경제 안보’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본 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지역 주요 수출국 검증 및 통상 규제 변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대구본부세관과 익도관세법인이 참여했다.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최근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물론, 멕시코의 비 FTA 체결국 대상 관세 대폭 인상,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칙시행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인천광역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정책 변화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 과잉 생산이 조사 명분으로 제시된 가운데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과 디지털 규제 문제가 주요 통상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11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 정책, 관행 등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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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민형배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조직적 가담 7명 확인…전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직후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득표율 문자가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경선 후보측은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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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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