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삼아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자, ’25.9월부터 ’26.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26.6월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
국세청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했다.첫째,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조사했다.분야별 조사건수·추징세액·범칙처분 실적을 보면, 물가상승 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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