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때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송재봉 의원은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화성특례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화성특례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충북 옥천군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충북도 신속 집행 평가에서 소비·투자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상·하반기 각각 1억원씩 지난해 총 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하반기 평가에서 소비·투자 분야 목표액 1426억원보다 114억원 초과한 154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10.74%를 기록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주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예산이 지역에 빠르게 순환되도록 유도하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도 앞당겨 집행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유지에
부산 동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사업을 연속 추진한다.부산 동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사업을 연속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동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억7000만 원과 구비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동구는 확보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장기간 구직 활동을 중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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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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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친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
5극 3특”의 성공을 위해 TK. 행정통합을 반대한다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 구청장 입장문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임기 초부터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소수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마침내 알맹이가 없이 빈 껍데기만 남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먼저 202
경기도, 설 연휴에도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 운영
경기도는 설 당일을 포함해 14~18일 연휴 기간에도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1388’을 24시간 운영한다.청소년전화1388은 청소년의 자살·자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흥해 포항들꽃마을 방문 생필품 전달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3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흥해 들꽃마을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생필품을 전달했다.흥해 들꽃마을은 포항지역 노숙인 및 차상위계층 서민무료 보호시설을 운영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포발협은 해마다 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이칠구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설이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들이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은행, 설 귀성길 망향휴게소 신권 교환·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우리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신권 교환 수요를 충족시키고, 명절 기간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한다. 이를 통해 귀성객들은 휴게소에 머무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