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인한 후폭풍이 지방 재정에 번지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을 지탱하는 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 적립분을 제외한 세수에서 나누는 구조로 설계된 까닭이다.
경상북도의회는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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