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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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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 여성 지원금 '수년째 제자리'
인천시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여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은 모두 3명이다. 당시 일제의 회유나 강압으로 군수회사 등에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시
인천시, 고독사 예방 위해 행정력 집중한다
인천시가 주위의 무관심 속에 쓸쓸하게 숨지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시는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한 뒤 상담·치료, 서비스 연계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게 뼈대다.시행 계획은 ▲고독사 위험
포항 청하면 폐기물재활용 공장 4일 만에 완진
속보 = 포항 청하면 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공장서 발생한 화재가 4일 뒤 소방당국에 의해 완진 선언됐다.이 불은 지난 5일 오전 9시 15분께 났다.2013㎡ 규모 철골조 공장 1동에 발생했으며 공장 내 폐쇄회로TV에서 포착돼
새해에는
새해 들어 여러 곳에서 인사를 받았다. 주로 건강 하라는 덕담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때가 됐다는 뜻이다. 얼마 전까지는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가 대부분이었다. ‘에너지는 집중하는 곳으로 흐른다. 어떤 단어에 힘을 실으면 에너지가 그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냈다.’ 책을 읽다 가슴에 와 닿았던 글이다. 곧 긍정의 힘이다. 이후부터 뜻을 세우면 한곳으로 마음을 모으게 된다.매번 어떤 답을 보낼까 고심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실만 한 답에 궁하다. 방금 우려낸 향기로운 차 맛 같은, 마음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