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식당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는 10일 ‘2025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보행상 장애인의 도서지역 여행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조건 완화’로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요건을 갖췄으나 본인의 차량이 없어 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장애인도 도서지역에서 임차 시 임시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다.여행 시 보행상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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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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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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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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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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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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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 항공서비스경영과, 말레이시아서 항공서비스 글로벌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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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학교 항공서비스경영과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Hospitality 전문 교육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전공 실무능력 향상과 글로벌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 11일간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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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2차 추경 처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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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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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규제 완화…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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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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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입암여성의용소방대 출범…생활 속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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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입암면에 지역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공동체 조직이 출범했다. 영양소방서는 지난 6월 27일 입암면 복지회관에서 ‘입암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및 초대 대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그간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던 의용소방대 조직에 여성 인력이 새롭게 가세하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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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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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