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또한 2020년에
신성범 의원은 10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또한 2020년에서 지난 20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오는 2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와 주차위반 행...
7월 23일부터는 정읍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 내에는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2022년 5월1일 단속 이후 월평균 30여 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기주차로 인한 중복민원 등 신고형태가 다양해 시민들의 혼선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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