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적용 대상은 2023
안양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40세 미만 청년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집을 사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청년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변경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
충남소방본부는 화재 피해와 중증질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18가구에 총 85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은 충남소방 자체 나눔 사업인 ‘가치가유 충남119’를 통해 마련했으며, 가구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에는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은 70대 지체장애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월 말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가스히터를 점화하던 중 발생한 폭발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치료가 이어지면서 병원비 부담은 물론 거처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
하남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8월 지정된 관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실거주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거래다. 대상 면적은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에
인기기사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동부냐 서부냐" 국립의대 신설 뇌관 떠안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정부가 기존의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제 의대 신설안 대신 대학 한 곳을 추천받겠다고 하면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는 해묵은...
'제우스:오만의 신' D-1... "MMORPG 경쟁 공식 다시 짤 것"
“시스템의 개입이 없는 자유경쟁으로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상위 이용자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우스 오만의 신'은 경쟁을 핵심 재미로 삼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 정작 소수 상위권 이용자만의 무대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출발했다. 컴투스와 에이버튼은 경쟁을 약화시키보다는 이용자의 성장 수준과 플레이 성향에 맞는 전장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MMORPG의 경쟁 공식을 다시 짰다.컴투스는 26일 낮 12시 국내에 ‘제우스: 오만의 신’을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최신기사
테트라포드 사고 5년간 198건·204명 사상…강원·경북·부산에 집중
최근 5년여간 전국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34명이 숨지고 170명이 구조돼 사상자는 모두 204명에 이른다. 사고의 3분의 1이 강원에 몰렸고, 피해자 상당수는 낚시를 하던 50대 이상 중·고령층이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앞서 올해 7월 제주시 사수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는 낚시를 하던 A씨가 추락해 숨졌다.테트
광명시 하안4동 주민자치회, 주민의 선택으로 내년 마을 풍경 그린다
광명시 하안4동은 주민의 선택으로 내년 마을 풍경을 그린다. 광명시가 이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9일 연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6회 하안4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와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민들은 사업별 의견을 나눈 뒤 투표에 참여해 내년도 마을 사업을 직접 결정했다.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장동혁,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 맹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을 맹비판했다."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다.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선례가 생기면 논란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무분별한 질의가 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장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2021년 2월 17일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의 위 발언을 거론하며
제주고산농협-목포농협, 농특산물 판로·교류 확대 맞손
제주고산농협과 목포농협은 지난 26일 제주고산농협 유통센터에서 농업·농촌 발전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농협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 농업 관련 정보와 우수사례 공유, 임직원 및 조합원 간 교류 활성화,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각 지역의 농·특산물과 유통 기반을 활용한 상호 판매·홍보 협력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우수사례와 사업 경험을 공유해 양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제주 함덕고, 학부모.학생.교사 첫 합창 공연 선보여
제주 함덕고등학교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 공동체가 함께한 최초의 합창 무대를 선보였다.함덕고는 지난 28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6회 실용음악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연은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의 무대와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까지 함께한 '세빛 합창단'의 합창 공연으로 주목을 받았다.보컬.기타.건반.베이스.드럼이 어우러진 학생들의 무대는 팝, 록,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학생들만의 색깔로 재구성해 신선한 감동을 전달했다.이번 연주회의 백미는 3주체 합창단이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결성한 최초의 합창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