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12대 경남도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의원 64명 가운데 44명이 연간 조례 발의 건수가 2건 미만에 그쳤다.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의원의 자질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입법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할 수
지역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내 소규모 학교를 되살리기 위한 주민 발안 조례안이 함안군의회에 제출됐다.함안 최초로 주민이 발안한 조례 제정안이라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주원 씨는 ‘함안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청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용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무장애 통합놀이터’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정책의 방향을 포용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이다.그동안 어린이놀이터는 조성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 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Generic placeholder image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성전주병원, 신경과 전문의 임지훈 과장 영입…내년 1월 진료 시작
호성전주병원이 지역 내 뇌·신경계 질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신경과 전문의 임지훈 과장을 새롭게 영입하고, 2026년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신경과 임지훈 과장은 원광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치킨 먹고 치테크하자"… bhc, 1만원 쿠폰 주는 '뿌링퀀시 챌린지' 진행
다이닝브랜즈그룹 치킨 브랜드 bhc는 bhc 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스탬프를 모으면 혜택을 제공하는 '뿌링퀀시 챌린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뿌링퀀시'는 bhc 대표 메뉴인 '뿌링'과 빈도수를 뜻하는 '프리퀀시'의 합성어다. 프랜차이즈에서 '굿즈'를 받기 위해 스탬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 모독 인선”…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이혜훈 지명 철회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전북을 둘러싼 지역 차별 문제와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후보자 지명은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KB국민은행, 금융권 최대 562억원 새도약기금 출연
KB국민은행이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총 562억원을 출연한다.이번 출연금은 금융권 새도약기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승격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됐다. 30일 경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승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내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