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입법
‘계엄 파동’으로 정부 국정운영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여서 현 정부의 산업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이번 주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의
인천교통공사는 셀트리온 및 송도소방서와 협업하여 심폐소생술 체험장비를 송도 3개역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심폐소생술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혈액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응급처치 수단이지만 제대로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소,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지난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송도3개역에 심페소생술 체험장비를 설치·운영하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04년 3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또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고,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지만 현행법에 제한 규정이 없어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콘진원·KAIST,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맞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창원특례시, 국립농업박물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13일 국립농업박물관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지역 농업·농촌의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광양시, 민생안정 대책반 본격 운영···“지역 안정 도모”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최신기사
구미시, 전국 75개시 중 유일 청년 일자리 '우수 지자체' 선정
구미시는 지난 12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열린 '2024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부 중 유일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지역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 지역 인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미시의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결과다.
동원로엑스, 전북 완주에 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 준공
동원그룹의 종합물류계열사 동원로엑스가 전북 완주에 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인 '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는 2차전지∙반도체∙화학소재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보관∙운송을 총괄하는 최첨단 설비의 특화물류시설이다. 기존 특화물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 원스톱 플랫폼 '블루십' 공개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제주 정착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6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외국인 정착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JTP 기업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교류처, 위덕대학교 LINC 3.0 사업단 관계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JTP는 세미나에서 그동안 구축해 온 외국인의 국내 정착지원 원스톱 플랫폼 ‘블루십’을 공개했다. 블루십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석면 사각지대,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관리..어린이 건강보호 강화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전격 시행돼 어린이 건강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17일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특히 석면조사 결과('17~'23
대림, 2년 연속 공정위 CP등급평가 'AA등급' 획득
종합무역회사 대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정 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해당 등급을 받았다.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