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며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년농 이탈률이 높은 농업 정책의 구조적 한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보상체계 부재 등 농업재해 대응 안전망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 RPC 간 벼 수매가격 격차와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장벽 등 농산물 유통 구조의 불공정성 문제를 점검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보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어촌기본소득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 경감 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연간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급증한 상황이다.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 대응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제정안은 경찰관이 공공장소나 교통수단 등에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에 집중된 주취자 대응을 의료 및 복지 기관과 연계하는 협업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취자 발견, 이송, 응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호 공백을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코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기준이 여러 법과 규정에 흩어져 있어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양육자의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증평, 진천, 음성군 등 중부3군의 4개 사업에 배정됐다. 사업별로는 증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9억원, 진천군 어울림광장 군정·관광 안내 전광판 설치 6억원, 진천읍 농부의 곳간 조성사업 3억원, 음성군 삼성생활문화센터 건립 9억원이다.증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사업은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천군 어울림광장 군정·관광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
중부3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거 반영되며 지역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 결과, 지자체별 숙원사업과 국가·광역 단위 기반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임 의원에 따르면 증평군은 지역 산업기반과 정주환경 개선에 직접 연결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2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3억1100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7억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진천군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충북 음성군이 18일, ‘중부내륙철도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원’ 범국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주민과 전국 각지 참여자 등 15만 349명의 서명이 담겼다.서명부는 조병옥 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 여용주 음성군철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앞서 음성군은 주민 주도로 출범한 음성군철도대책위원회와 함께 2024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 8개월간 음성품바축제, 명작페스티벌, 반기문마라톤대회, 군민체육대회, 열린음악회 등 각종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어기구·윤준병·이원택·임호선·이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했다.임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농업정책은 소득과 가격에만 집중해 안전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며, “농민의 진정한 삶의 질은 안전한 일터가 보장될 때 완성
국내 식품·원료·IT·유통 분야의 대표 기업 SPC그룹이 충북 음성군에 대규모 투자를 확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충청북도와 음성군은 11일 충북도청 여는 마당에서 SPC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음성군 내 첨단 생산 인프라 구축을 공식화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조병옥 음성군수, SPC그룹 허진수 부회장, 도세호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또 임호선 국회의원과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도 함께하며 이번 투자가 지역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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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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