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지만, 양식업은 별도의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 일시사용 허가 방식이 적용돼 최대 12년의 사용기간 제한도 받아왔다.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농지
임호선 국회의원이 6일,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확산과 피해가 우려되는 전염병은 ‘제1종’ △상당한 전파 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전염병은 ‘제2종’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한 전염병은 ‘제3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운데 H5 또는 H7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명부 유출 파동을 겪은 충북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한 뒤 지방선거 경선방식 변경 조정을 본격 논의하면서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권리당원 50%+일반인 여론조사 50%'의 경선룰에서 △일반여론조사 100% △관리당원 20%+일반여론조사 80%로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3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충북도당의 `전략관리지역' 지정과 도지사·시장·군수 선거 경선방식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임호선
충북도가 지난 13일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충북 수산발전전략 수립 간담회'에서 내수면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331억원 지원을 건의했다.도가 건의한 내수면 현안 사업은 △제천 청풍호 국가어항 지정 300억원 △어린이 관상어 체험관 건립 20억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2억6000만원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 5억원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 3억7500만원이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수면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국회 농해수위 임호선 의원을
영농철 안전·경영비 부담 낮춘다충북 음성서 전국 동시 발대식 농협이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 단위 농기계 무상점검·수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농업인 안전 확보와 영농비 절감 지원에 나섰다.농협은 지난 5일 충북 음성군 생극농협 농기계센터에서 ‘제1회 전국 농기계 무상수리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농협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발대식은 농기계 수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농 편익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충북도당의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심사를 중앙당이 맡기로 결정했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 기초단체장 11군데에 대해 충북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도당에서는 당에 가입한 일부 당원에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 소속 임호선·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등 충북지역 국회의원은 최근 정청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