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영천경찰서는 6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특히 산업도로 주요 출입구와 고속도로 IC 주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 단속을 집중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띠 사고를 예방하고 착용을 일상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또한 관광지, 식당,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야간 음주단속을 병행 실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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