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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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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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시모집 특집] 경상국립대 2027 수시 3729명 모집… 전체의 80% 우주항공방산대학·AI대학 동시 출범
중부뉴스통신 = 경상국립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3729명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4644명의 80.3%다. 국내 첫 우주항공 분야
네오뷰, 종속회사 Dalian Hyundai LCD에 153억1175만원 채무보증 결정
네오뷰가 종속회사인 Dalian Hyundai LCD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153억1175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채무자는 중국 국적의 종속회사 Dalian Hyundai LCD이며, 채권자는 Kookmim Bank Guangzhou Branch다. 채무 차입금액은 153억1175만원이고, 채무보증금액도 동일하게 153억1175만원으로 기재됐다.보증 목적은 Dalian Hyundai LCD의 타행 대환 및 물품구입대금 지급 등 일상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연대지급보
코퍼스코리아, 임시주총서 정관 변경·사내이사 2명·독립이사 2명·감사 신규 선임
한류 콘텐츠 배급사 코퍼스코리아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감사 신규 선임 안건 전체를 가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코퍼스코리아는 2026년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11일이다.안건 1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 기준 100%,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16개 사업목적이 추가됐다. 추가된 사업목적은 캐릭터·콘텐츠 지식재산권의 상품화 및 머
성원에너텍, 제15반기 연결·개별 검토의견 '의견거절'…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3가지 사유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성원에너텍이 제15반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연결 및 개별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당해 사업연도 반기 회계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이다. 직전 사업연도 반기에는 삼일회계법인이 검토를 맡아 연결·개별 모두 '적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의견거절 사유는 세 가지로 명시됐다. 첫째,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둘째, 주요 검토 절차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