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 뼛가루를 자연에 뿌려 장사 지내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또 산분의
21시간전
보건복지부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단, 5㎞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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