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의 결론이다.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내란죄 성립 판단의 핵심을 '국회 군부대 병력 투입'으로 짚었다.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前 대통령과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에게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고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첫 형사 책임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했고 다수 인원을 범죄에 가담하게 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고 주요 계획이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은 참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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