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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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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름 물놀이 체험활동 운영
하동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8일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하동 금남면 대도파라다이스에서 여름 물놀이 체험활동을 운영했다.이번 체험활동은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의 협동심을 기르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체험활동에 앞서 차량 안전수칙과 공공장소 이용 예절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대도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생안전체험관 시설물 안전점검지원단 해단식 개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0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 안전점검지원단' 해단식을 가졌다.해단식에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소규모형 학생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한 공제중앙회 학생안전체험관 안전점검 지원단 전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점검 컨실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간의 노고에 보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학생안전체험관은 전시시설물
‘제4회 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 시상식 성료
김천시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4회 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은 전통공예, 전통미술 분야의 보존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김천지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전으로, 올해는 전통공예 10개, 전통미술 5개 등 총 15개 분야에서 354점의 작품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현애 김천시 부시장, 박근혜 김천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올
삼대에 걸쳐 이어지는 담금질, 징 소리 웅장하기도 해라 [경남 무형유산을 찾아서]
함양군 서상면과 서하면 경계 지역에는 ‘함양징터’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안의면과 서하면에는 징과 관련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신라시대 시원 선생이 중국에
청송군농민회와 함께하는 ‘2026년 하계 동국대 한방진료봉사단 무료 한방진료’ 실시
청송군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동아리 한방진료봉사단 ‘동현회’ 회원 50여 명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현서면 현서문화체육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한방진료에서는 혈압·혈당·맥박 측정 등 기초검사와 예진을 비롯해 침·뜸·부항 등 한방진료, 한약 처방, 개인별 건강상담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이번 의료봉사는 청송군의 지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송군농민회의 주최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