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김형미 예비후보는 "4.3 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저의 외할머니는 4.3의 광풍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절없이 잃어야 했다”며,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외할머니는 그 당시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하며 지금도 4.3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신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의 삶 속에 이토록 서슬 퍼런 고통이 실재하는데,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활개 치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최근 제주에서는 4·3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이 자문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별도로,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공식 기구다. 도의회, 유족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위촉된 5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그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위촉되었다.이 자문단의 의미는 단순히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데 있지 않다.그동안 4·3을 둘러싼 왜곡 문제는 주로 유족이나 관련 단체가 개별적으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2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지난 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과 관련해 “공소시효 폐지, 가해자 처벌, 역사왜곡 처벌 등은 4·3 해결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4·3은 ‘추모’와 ‘기억’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발언은 ‘처벌’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진정한 진상규명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김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날 자문단에는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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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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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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