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 회사에서 연봉의 18배에 달하는 특별상여금과 거액의 대여금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닌 이익분배"라고 판단하며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다만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월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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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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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27일 견본주택 개관
㈜디씨알이가 시행하고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1만3,0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시티오씨엘 내 최대 규모, 최고 층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단지는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6㎡ 1,9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물량을 일반 분양한다.전용면적별 세대
[단독] "물리치료사 고용도 걱정된다" 결과보고에 남았는데…그날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확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리치료사 고용 위기와 풍선효과, 95% 본인부담의 과중함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6년도 제10차 건정심 개최 결과보고에는 시행 후 현실이 된 문제들이 회의 당시 이미 지적사항으로 올라 있었다. 그럼에도 안건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열렸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포함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위원 본인이 아닌 대리참석자였다. 한국경영자총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2금융권 중심 확산…시중은행은 '아직'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6월 도입을 발표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출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은행들도 자체 중금리·포용금융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저축은행은 후속 출시…시중은행은 '미정'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6월29일 6개 저축은행(
평창군, 전통문화부터 생활체육·청소년·농산촌 소득까지 지역공동체 활력
평창군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부터 청소년 안전망 강화, 출향인의 고향사랑 실천, 생활체육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창출까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직접 선보이는 공개행사와 주민·기관 간 교류, 생활체육대회 등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활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평창군과 평창방림삼베민속보존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림면체육공원 천제당유원지에서 ‘2026년 평창방림삼베민속 공개행사’를 개최한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도봉구, 전국 청년 창업가 모은다… ‘2026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서울 도봉구가 청년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고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을 갖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2026 도봉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특히 올해 대회는 참가대상을 기존 도봉구 거주 및 생활권 청년에서 전국 청년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이라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가와 도봉구 창업 지원 인프라를 연결한다는 취지다.참가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45세까지의 전국 청년 예비창업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