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이 최근 5년간 30% 불어나는 동안 이를 뒷받침할 주요 재원은 20%도 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재정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올해 중앙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대구 174억원, 경북 615억원으로 확인됐다.10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경기도 재정혁신TF가 40여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구조를 지목했다. 세입·세출 구조 개선과 함께 국고보조율, 소방재정 등에서 경기도가 받는 제도적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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