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2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충북 음성 생극초등학교가 18일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을 염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돼 국권 회복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나, 그 업적에 비해 서훈 등급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장으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성재 교장은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4.3특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민간일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서훈 취소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면서 "4.3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진보당은 "제주 4.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박 대령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가보훈부가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제주도민에 대한 강
충북 음성군 수봉초등학교 김인숙 교장이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을 위한 전국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1907년 고종황제의 특사로 이준·이위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돼 국권 회복을 위한 외교 투쟁을 벌인 인물이다. 이에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나, 최근 선생의 공적을 대한민국장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김인숙 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박 대통령에게 수여됐던 무공훈장에 대한 서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이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이 결정적 이유로 제시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당시 훈장 서훈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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